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강화...1억 미만 대출도 소득심사 전세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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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융 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층 강화하면서 1억 원 미만 대출 및 중도금·이주비 대출도 소득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결정했습니다. 기존에는 DSR 규제에서 제외되어 소득 심사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보다 엄격한 대출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 같은 조치는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고,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DSR 규제 강화로 인해 차주들은 대출을 받기 위해 본인의 소득을 충분히 입증해야 하며, 대출 한도가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규제 강화가 무분별한 대출을 방지하고, 가계부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1억원 미만 대출도 DSR 규제 대상 포함

기존에는 1억 원 미만의 소액 대출과 중도금·이주비 대출이 DSR 규제에서 제외되어 대출이 비교적 수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관행이 지속되면서 일부 차주들은 소득 대비 과도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아졌고, 이에 따른 금융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은 1억 원 미만 대출에도 소득 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차주의 상환 능력을 보다 철저히 검토할 방침입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모든 대출을 포함하여 DSR을 산출한 결과, 예상보다 높은 수치가 나왔다"며 "은행 차원에서도 자체적으로 소득 심사를 강화하여 무리한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번 규제의 핵심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 강화로 인해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규 소득자들의 대출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기관에서는 소득 증빙이 어려운 차주들의 대출 심사를 위해 보다 정밀한 대체 지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세대출 문턱도 높아진다

전세대출 역시 기존보다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이 100% 보증을 제공했기 때문에 은행들은 사실상 차주의 소득 심사를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증기관의 보증비율이 90%로 낮아지고, 전세 보증 심사 시 임차인의 상환 능력을 보다 면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보증비율을 단계적으로 추가 하향 조정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전세대출을 받기 위한 요건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전세대출 증가로 인한 가계부채 급증을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는 임차인들은 사전에 소득 증빙과 금융 신용도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 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대출 문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한 전세 계약 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대출 증가율 3.8% 이내로 관리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3.8% 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해 가계대출 총액이 2,300조 원에 달하는 가운데, 올해 증가 규모를 약 87조 원 수준으로 조절하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출이 연초에 집중되고 연말에는 감소하는 계절적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월별 및 분기별 기준을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가 특정 시기에 급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 보다 균형 잡힌 대출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와 함께, 금융 소비자들에게는 대출을 받기 전에 반드시 재무 계획을 세우고, 장기적인 상환 계획을 마련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대출 가능 금액이 줄어드는 만큼, 차주들은 자신의 신용도를 지속적으로 관리하며 합리적인 대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지방은행 및 2 금융권 대출 여력 확대

비수도권 지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지방은행과 2 금융권에는 상대적으로 완화된 대출 여력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1~2% 수준으로 관리
• 지방은행은 5~6% 증가 허용
• 상호금융권은 2%대 후반으로 조정
• 저축은행은 4% 수준으로 제한

특히 지방 주택담보대출이 확대될 경우, 그 증가액의 50%를 연간 가계대출 경영 목표에 추가 반영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지방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 기반 금융기관들의 대출 운영에 유연성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출 금리와 상환 방식의 유연성을 강화하여 차주들이 무리한 금융 부담을 지지 않도록 다양한 맞춤형 금융상품도 개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융 당국, 은행 대출금리 인하 압박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우리은행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 맞춰 즉각 대출금리를 내린 사례가 있다"며 "다른 은행들도 시차를 두지 말고 신속하게 대출금리를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대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며, 금융 당국은 지속적으로 은행들의 대출금리 인하를 압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

이번 DSR 규제 강화 조치는 가계부채를 보다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입니다. 1억 원 미만 대출에도 소득 심사가 의무화되면서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며, 전세대출의 보증비율 축소 및 가계대출 증가율 제한 등 다양한 정책이 병행될 예정입니다.

 

또한 지방은행과 2 금융권에 대한 대출 여력을 일부 확대하면서도,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율을 엄격하게 조절하는 등 균형 잡힌 금융 정책이 시행될 것입니다. 금융 당국은 이러한 조치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금융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앞으로 금융 시장과 대출자들이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적응할지 주목되며, 차주들은 대출 계획을 더욱 신중하게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